(인사말)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.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.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…
(인사말)모든 국민은 거주·이전의 자유를 가진다.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.
(인사말)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.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.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…
(인사말)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.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…
(필요하면 추가 가능)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. …